대통령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은 사실상 내란이었고 국헌과 법치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국격은 45년 전으로 추락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남미나 동남아의 마약조직에서나 벌어질 법한 추한 모습들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타고 있다.
환율은 급등하고 엄청난 자산들이 빠져나가며 경제지표는 최악을 기록했으며 민생은 파탄지경에 몰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총리의 탄핵과 대행의 대행 경제부총리의 등장,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연일 전개되면서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 위에서 칼춤을 추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유린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 직원과 버스 방패막도 부족해 철조망 울타리까지 만들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가로막고 온갖 법 지식을 동원해 빠져나갈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극우 세력들을 선동해 국민 간의 반목과 대결을 유도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저 쓴웃음만 나온다.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동조자들과 일부 지지세력을 끌어모아 개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아니,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며 내란 동조자들과 함께 또 다른 내란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니 기가 찰 노릇이며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져만 가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불장난이 생중계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생중계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불의에 맞서 온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남겨 줄 교훈과 유산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걸어 나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토록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대통령다운 모습을 강력하게 권고한다.